[기자회견] AI 예외주의 반대,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최근 정부와 국회는 AI예외주의를 내세우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능한 AI,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AI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단계로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그 통제를 기업에게만 맡길 수는 없으며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AI시민행동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 중 인권,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과제를 선정하였고,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9/17) 오전 9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명]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위치, 취향 등 민감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 및 분석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통과하면 원본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보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박탈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 통과에 개보위가 앞장선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차후 개보위가 개인정보 원본 제공을 위한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
|
제목 | 날짜 |
|---|---|---|
| 표현의자유 | 당신이 모르는 조중동 방송의 진실 알리기 | 2011-03-09 |
| 표현의자유 |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 2011-02-15 |
| 표현의자유 | 이제 내가 민간사찰대상자인지 확인 가능 | 2011-01-20 |
| 자료집 | [좌담회] 허위사실유포죄, 대체 입법이 필요한가? | 2011-01-12 |
| 표현의자유 | 허위통신 위헌 결정문 자세히 읽기 | 2010-12-30 |
| 표현의자유 | [공동성명] 헌재결정 환영, 정부의 “검열” 행위 중단 요구 | 2010-12-28 |
| 표현의자유 | 헌재의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 환영 | 2010-12-28 |
| 표현의자유 | 소비자불매운동은 강요죄, 공갈죄 아니다 | 2010-11-11 |
| 표현의자유 | 헌재의 “불온한” 결정 유감 | 2010-10-29 |
| 표현의자유 | [2010 국감 문방위] 방통심의위는 “자판기위원회”? | 2010-10-20 |
| 표현의자유 | [2010 국감초점] 국민 겁주기 소송 남발 , 좀 막아주세요 | 2010-10-04 |
| 표현의자유 | 국가, 국민 겁주기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 | 2010-09-15 |
| 표현의자유 | 통신심의규정개정안, 위헌 요소 너무 많다 | 2010-09-13 |
| 표현의자유 |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전쟁위기” 유포한 것은 유죄가 될 수 없다! | 2010-09-10 |
| 표현의자유 | 교과서 수정 지시, 더 이상 안돼!!! | 2010-09-03 |
| 표현의자유 | 개그맨 노정렬씨 모욕죄 적용이야말로 ‘개그’ | 2010-09-02 |
| 표현의자유 | “임시조치가 너무해”- 헌법소원제기 | 2010-08-31 |
| 표현의자유 | PD수첩은 MBC경영진의 것이 아니다 | 2010-08-18 |
| 표현의자유 | 민간인 사찰 가능케 하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위헌소송 제기 | 2010-07-15 |
| 표현의자유 |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이보다 더 재밌을 순 없다 | 2010-07-09 |
| 표현의자유 | 인터넷게시글이 왜 사라졌나 알고 싶어요 | 2010-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