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① 내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의견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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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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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 2002-10-28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EC 지침 | 2002-07-12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판결문]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1차 판결문 | 2002-05-14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한 삼성생명, 피해자 집단소송 | 2002-04-11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개인신용정보 주무른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요청 | 2002-04-09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불법 입수에 대한 금감원검사요청서 | 2002-04-09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개인정보 유출한 삼성생명 좌시하지 않을 것” | 2002-04-04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소장]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무단이용 손해배상 소송 소장 | 2002-04-01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정통부) | 2002-04-01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논평] 삼성생명 신용정보 유출사건관련 영업소장 긴급체포 | 2002-03-29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불법영업 | 2002-03-27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개인 주민번호까지 공개 | 2001-09-03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토론회자료집]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주민등록 문제 | 2001-06-22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 임시국회 처리 않기로 | 1997-07-22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하라 | 1997-07-18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자료] EC 정보보호지침 | 199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