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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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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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개인정보보호지침 해설서(정통부) | 2002-04-01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논평] 삼성생명 신용정보 유출사건관련 영업소장 긴급체포 | 2002-03-29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불법영업 | 2002-03-27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희망자 개인 주민번호까지 공개 | 2001-09-03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토론회자료집]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주민등록 문제 | 2001-06-22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 임시국회 처리 않기로 | 1997-07-22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하라 | 1997-07-18 |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 [자료] EC 정보보호지침 | 199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