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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자료집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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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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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요청 2004-02-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NEIS 서버구축 합의안, 교육부가 막판에 재뿌려 2004-0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2004-01-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동통신사 스스로 인정한 위법성, 정통부는 인정 못한다? 2004-01-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동전화 해지자 개인정보보호지침, 늦었지만 환영한다 2004-01-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신용정보 부정사용한 삼성생명, 원고 1인당 20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03-12-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금감위에 기업은행 불법 행위 고발장 제출 2003-12-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KTF, 1644명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 예정 2003-12-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NEIS 대타결, 정보인권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2003-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KTF 해지자 28명도 분쟁조정 신청 2003-1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해지자정보 보호지침 빨리 내놔야 2003-12-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03년 정보보호실태조사 보고서 2003-12-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법원 판단도 무시하는 교육부의 변칙 플레이 2003-11-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참여연대, SKT, LGT 해지자 41명 대리해 분쟁조정 신청 2003-11-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동전화 해지자 4천여명 개인 정보 삭제 및 위자료 요구 2003-11-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사 불법 정보수집도 OK? 2003-10-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즉시 실시하라 2003-10-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통부,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 책임 묻기 왜 망설이나 2003-10-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2003-10-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 도입 위해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 2003-10-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동통신3사, 망법위반으로 정통부에 신고 200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