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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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자료집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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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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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현황 조사 보고서 2003-10-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라 2003-10-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큰 가닥 잡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방침 2003-10-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 2003-09-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침해 사실 왜 숨기나? 2003-09-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위치정보이용법인가, 위치정보보호법인가? 2003-09-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2003-08-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교육정보화위원회 참여 재유보에 대한 변 2003-08-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지난 5년간 단 1차례 회의 2003-08-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참여연대 프라이버시운동 자료모음 발간 2003-08-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NEIS 관련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가투쟁, 전교조 위원장 구속은 부적절 2003-07-1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KT, 본인확인 명분의 계좌번호 수집은 과도하다 2003-07-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NEIS입장 번복,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책임져야 2003-06-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2003-05-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2003-05-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2003-05-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NEIS프라이버시침해 항목 삭제 권고 환영 2003-05-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익명표현의 자유 2003-04-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 자료집]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2003-04-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정통부의 GPS정책 혼선, 이용자 프라이버시는 어디에? 2003-04-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200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