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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자료집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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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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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2003-04-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교육부는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 2003-04-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2003-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교육부,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개최 2003-03-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심포지움 자료] 각국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 접근 2003-03-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2003-03-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NEIS에서 학사 교무 및 보건 영역을 제외하라 2003-02-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KTF 안전보장 전까지, 위치정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라 2003-0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2003-01-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일본 정부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아시아지역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라 2003-01-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나는 네가 얼마나 빚이 많은지 알고 있다? 2002-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대선후보,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02-1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또다시 고객개인정보유출,KTF 기업윤리 저버리다 2002-1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보사회 기본권 33대 공약’ 발표 2002-11-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2002-10-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에 관한 EC 지침 2002-07-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판결문]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1차 판결문 2002-05-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한 삼성생명, 피해자 집단소송 2002-04-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신용정보 주무른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요청 2002-04-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불법 입수에 대한 금감원검사요청서 2002-04-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인정보 유출한 삼성생명 좌시하지 않을 것” 200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