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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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① 내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서명하기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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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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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인공지능(AI) [간담회]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26-02-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알림] 과기부에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법적 근거 묻는 공개 질의서 보내 2026-01-30 
인공지능(AI) [공동성명]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2026-01-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2026-01-1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2026-01-12 
인공지능(AI) [공동성명]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6-01-08 
인공지능(AI) [기자설명회]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2026-01-08 
공익소송 [공익소송]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50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6-01-07 
인공지능(AI) [의견서] 인간의 존엄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반영 미흡한 국가 AI행동계획(안)은 대폭 수정돼야 합니다 2025-12-31 
인공지능(AI) [공동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2025-12-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2025-12-16 
인공지능(AI) [기자설명회]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2025-12-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쿠팡 등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2025-12-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2025-12-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시민사회-한창민의원 협력으로 발의 2025-11-20 
자료집 [연속토론회]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2025-11-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2025-11-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반인권적 ‘군중 감시 AI’ 개발, 즉각 중단해야 2025-10-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책질의서]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 2025-10-16 
인공지능(AI) [입법의견서]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2025-10-01 
인공지능(AI) [공동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