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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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26명, AI정책 공약은 뭘까요

AI시민행동, 6·3 지방선거 AI 정책 공약 답변 공개 및 평가 보고서 발행 AI 활용, 위험성 인지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과 입장 […]

인공지능(AI)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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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정보처리나 화면 속 서비스를 넘어, 로봇·센서·자율시스템과 결합해 현실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른바 피지컬 AI가 […]

인공지능(AI)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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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6-01-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설명회]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2026-01-08 
공익소송 [공익소송] 동의 않은 카드정보까지 제3자에 제공한 하나카드사 신용정보법32조1항 위반 50만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26-01-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인간의 존엄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반영 미흡한 국가 AI행동계획(안)은 대폭 수정돼야 합니다 2025-12-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2025-12-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2025-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설명회]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2025-12-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쿠팡 등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2025-12-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2025-12-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시민사회-한창민의원 협력으로 발의 2025-11-20 
자료집 [연속토론회]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2025-11-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2025-11-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반인권적 ‘군중 감시 AI’ 개발, 즉각 중단해야 2025-10-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정책질의서] 신임 개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시해야 2025-10-16 
정책자료 [입법의견서]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2025-10-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2025-09-25 
자료집 [GPA정책포럼] “AI 위험성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과제(Challenges in Addressing AI Risks and Conducting DPIAs)” 개최 2025-09-1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2025-09-15 
자료집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2025-09-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2025-09-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