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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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① 내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서명하기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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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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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자료집 [토론회]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2023-09-19 
일반(cc) [토론회]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2023-09-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3 정기국회 과제] 선허용 후규제 ‘AI 법안’ 제정 저지 2023-09-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2023-08-30 
자료집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2023-07-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2023-07-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3-06-29 
자료집 [시민사회포럼] 빅테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인들 개최 2023-06-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23-06-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2023-05-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2023-05-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세계최초’라는 인공지능법안, 과연 괜찮은 걸까? 2023-05-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2023-03-29 
정책자료 [기자설명회]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03-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2023-03-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03-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2023-03-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23-03-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2023-01-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2023-01-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