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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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시즌2 🚨 2040 유저를 찾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집을 제작하는 후속작업을 준비중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플랫폼 대응 활동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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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참여연대는 ⚡️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년이 흘렀습니다.피해자 약 3만 8천 명, *2026년 3월 기준 국토부 […]


제목 날짜
통신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대한 정신적손해 인정 2005-06-28 
자료집 [토론회]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확대 등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2005-06-27 
주거 [논평]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05-06-24 
칼럼(cc) <안국동窓> 전국을 투기장 만드는 토지 개발 시스템 2005-06-20 
기타(cc) [보도자료] 채권추심인 등록제도 도입하면 불법추심 불보듯 뻔해 2005-06-16 
칼럼(cc) <안국동窓> 판교 로또와 이명박 시장 2005-06-09 
주거 [논평] 정부는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2005-06-07 
시민권리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명단 공개하라 2005-06-02 
정책자료 [정책자료] 임대주택법개정안 2005-06-01 
정책자료 [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2005-05-03 
주거 [성명]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2005-04-28 
기타(cc) [보도자료] 개인회생, 파산 관련 법률구조 낙제점 2005-04-27 
기타(cc) [정책자료] 일본법률부조협회 2002년 연례보고서 2005-04-27 
기타(cc)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2005-04-18 
기타(cc) [논평]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대책 실효성 의문 2005-03-24 
기타(cc) [의견서] 통합도산법 추가의견서 2005-02-25 
시민권리 현 신원조사제도의 위헌성,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경종 2005-02-17 
칼럼(cc) <안국동窓> 개인정보 보호와 ‘선진 한국’ 2005-02-17 
기타(cc) [보도자료] 통합도산법이 오히려 개인 채무자 회생에 걸림돌 2005-02-02 
기타(cc) [의견서]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 2005-02-02 
시민권리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길 열려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