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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참여연대는 ⚡️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년이 흘렀습니다.피해자 약 3만 8천 명, *2026년 3월 기준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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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정당 말고 정책, 인물 말고 내 삶” 서울시장 선거 100인 시민공약평가단

2026 서울시장 선거, 시민공약평가단 ‘백설기’의 멤버가 되어주세요!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깊어지는 진영 갈등과 정치적 피로감 속에서 […]


제목 날짜
통신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비밀영업팀 운영 및 불법행위 조사요청 2020-08-31 
통신 이통3사의 5G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공정위 답변과 참여연대 반박 2020-08-24 
통신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진 5G 품질평가, 정부는 기초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0-08-05 
통신 [입법의견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합니다. 2020-07-20 
통신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님, 분리공시제 도입과 5G 피해자 구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2020-07-17 
통신 [논평] 방통위의 512억 과징금, 통신사 봐주기의 전형 2020-07-08 
통신 [논평] 공정위의 ‘온라인공정화법’ 추진, ‘정보독점’이 핵심이다 2020-06-26 
통신 [입법의견서] 유보신고제에 대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의견 전달 2020-06-09 
통신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합니다 2020-06-08 
통신 5G이용 24시간 중 3.4시간 사용이 충분하십니까? 2020-05-28 
통신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통신공공성 강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개정 2020-05-27 
통신 통신공공성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를 규탄합니다 2020-05-20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하라! 2020-05-19 
통신 쟁점은 ‘인가제 폐지’이지 ‘N번방 법안’이 아닙니다. 2020-05-18 
통신 지금 공정위는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가장 할인 판매’라는 사기행위 조사 중 2020-05-15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1인시위 시작 2020-05-12 
통신 [참여요청] 휴대폰 요금 인상을 저지해주세요! 2020-05-11 
통신 ‘휴대폰요금 인상법’ 추진 저지 기자회견 2020-05-08 
통신 휴대폰 요금 인상을 제지할 수 있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0-05-08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A부터 Z까지 2020-04-02 
통신 [서명운동] 5G 불통 피해. 참지말고 서명에 참여하세요. 20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