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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참여연대는 ⚡️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년이 흘렀습니다.피해자 약 3만 8천 명, *2026년 3월 기준 국토부 […]

주거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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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정당 말고 정책, 인물 말고 내 삶” 서울시장 선거 100인 시민공약평가단

2026 서울시장 선거, 시민공약평가단 ‘백설기’의 멤버가 되어주세요!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깊어지는 진영 갈등과 정치적 피로감 속에서 […]

금융정책&제도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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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통신 [유튜브] 알고내자 통신비! 시리즈 2021-01-11 
통신 [공정위신고] 이통3사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신고 2021-01-11 
통신 [정보공개청구] SKT 30%할인 온라인 전용 요금제 신고서를 공개 청구 2021-01-05 
자료집 [토론회] 5G문제실태 진단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온라인 토론회 2020-12-14 
통신 [논평] SKT의 생색내기 5G 온라인요금제, 과기부가 보완과 기존 5G 요금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2020-12-11 
통신 [논평] 결국 이통3사 퍼주기로 마무리된 주파수 재할당 2020-12-01 
통신 [논평] 단통법 집행기관으로 역할 망각한 방통위 2020-11-05 
통신 [보도자료] 통신비인하 3법 통과를 촉구 공문 발송 2020-11-02 
통신 #5G불통피해 공식 인정!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요 2020-10-28 
통신 [논평] ‘까치온’ 시범사업 무산시키려는 과기부 행태 납득 어렵다 2020-10-28 
통신 [논평] 뒤에선 입막음 보상, 앞에선 조정 불응, 이통3사 규탄한다 2020-10-27 
통신 분쟁조정위원회도 ‘보상하라’고 인정한 5G 불통 문제 2020-10-20 
통신 [입법의견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유보신고제 운영 관련 의견서 제출 2020-10-19 
통신 [보도자료] 5G 문제로 보상 받은 11개 사례 공개 2020-10-19 
통신 [논평] 이통3사와 정부의 ‘진짜 5G’ 포기선언, 정부가 책임져라 2020-10-12 
통신 [보도자료] LTE 통신비원가가 36,085원? 5G 주파수 비용 빼면 30,465원에 불과 2020-10-08 
통신 ‘이통3사 비밀영업팀 조사 안한다’는 방통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습니다. 2020-09-23 
통신 [논평] 통신비 지원, 지역화폐 등 가계와 지역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급돼야 2020-09-17 
통신 [논평] 21대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시급히 통과시켜라 2020-09-11 
통신 당정청의 통신비 감면 대책, 기간통신사업자도 분담해야 합니다 2020-09-10 
통신 [논평] 이통3사의 국회 과방위 등 출신 인사 영입은 부적절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