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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시즌2 🚨 2040 유저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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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참여연대는 ⚡️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년이 흘렀습니다.피해자 약 3만 8천 명, *2026년 3월 기준 국토부 […]


제목 날짜
주거 [논평] 주거빈곤층 현실 외면한 서울시의 18평 이하 임대아파트 건설 중단 방침 2005-08-01 
주거 [논평] 건교부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05-07-28 
정책자료 [정책자료] 부동산 대책, 투기억제와 공급 연계한 입체적 정책필요 2005-07-21 
정책자료 [의견서]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정책의견 2005-07-21 
자료집 [토론회]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확대 등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2005-06-27 
주거 [논평]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05-06-24 
주거 [논평] 정부는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2005-06-07 
정책자료 [정책자료] 임대주택법개정안 2005-06-01 
정책자료 [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2005-05-03 
주거 [성명]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2005-04-28 
정책자료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2005-01-05 
주거 [입법청원] 주택법개정청원 2004-11-10 
정책자료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2004-10-08 
주거 [논평] 25.7평 초과 민간건설아파트 제외한 분양원가공개 실효성 의문 2004-07-14 
주거 참여연대 분양가 규제 및 공개에 대한 입장 2004-06-25 
정책자료 [정책자료] 분양가 규제 및 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안 2004-06-24 
정책자료 [의견서] 분양가공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 2004-06-24 
주거 [논평] 주택정책의 정책목표가 무엇인가 2004-06-15 
주거 [논평] 원가공개 안된다면, 주택가격안정 위한 대안 제시해야 2004-06-10 
주거 [보도자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원가연동제, 초과 평수는 원가 공개 2004-06-02 
주거 [보도자료]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 분양가 규제해야 200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