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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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 시즌2 🚨 2040 유저를 찾습니다!

👚 옷 신발 가방은? ㅁㅅㅅ!🍜 식당 예약은? ㅋㅊㅌㅇㅂ!🏩 숙소 예약은? ㅇㄴㅈ! 초성을 다 맞히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온라인 생활이 익숙한 평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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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부터 개정까지, 참여연대는 ⚡️

전세사기,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사회를 덮친 지 3년이 흘렀습니다.피해자 약 3만 8천 명, *2026년 3월 기준 국토부 […]


제목 날짜
정책자료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2021-09-08 
중소상인공정 [논평] 반복되는 카카오 독점 횡포에도 제도화 미루는 국회 2021-09-08 
자료집 [토론회] 카카오 등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대책 2021-09-07 
주거 [공동논평] 윤석열 후보는 임대차법 후퇴 공약 즉각 철회하라 2021-08-31 
주거 [논평]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21-08-26 
중소상인공정 [논평] 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2021-08-26 
중소상인공정 [답변공개] 이재명·김두관·정세균 후보, 상가임대료 임차인·임대인·정부 분담 입법 동의 2021-08-24 
중소상인공정 [기자회견]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갑질 방지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2021-08-23 
칼럼(cc) [기고] 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2021-08-20 
중소상인공정 [협약식]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위한 쿠팡이츠-점주단체 간 협약 체결 2021-08-12 
통신 [기자회견] 고객 서명 위조하고도 보상금 30만원으로 입막음? 5G 불통 보상하라! 2021-08-11 
자료집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2021-08-11 
중소상인공정 [질의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 2021-08-10 
주거 [성명]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2021-08-01 
주거 [기고] 파리와 뉴욕은 왜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를 택했나 2021-07-30 
주거 [기자회견] 전월세 문제,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2021-07-29 
주거 [논평]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 조속히 추진해야 2021-07-28 
주거 [공동성명]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한다 2021-07-26 
통신 [논평] 4년만에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 무혐의 처리한 공정위 2021-07-26 
주거 3기 신도시 고분양가 관련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2021-07-25 
중소상인공정 [논평]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