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일반(ta) 2026-10-07

[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자료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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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성명]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법인세2% 인하 표결강행 통과 규탄 성명 발표	2001-12-20
조세정의	법인세율 인하는 정략적 선심성 세금 깍아주기의 전형	2001-12-19
조세정의	[성명] 국채 발행을 전제로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합의한 여야의 결정에 대한 성명 발표	2001-12-12
조세정의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책임성/투명성 강화 워크샵	2001-12-05
조세정의	2001 국회 예산 낭비 보고서	2001-12-01
조세정의	아직도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수준에서 토론하는 현실	2001-11-30
자료집	[토론회]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2001-11-29
조세정의	[성명] 정치권과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경쟁적인 선심성 감세정책 비판 논평 발표	2001-11-22
조세정의	GM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혜택 관련 의견서 재경부에 전달	2001-11-14
조세정의	[성명] 재정경제부의 200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발표	2001-09-04
조세정의	[성명] 국세청의 언론사 및 언론사주 검찰고발에 대한 논평 발표	2001-06-29
조세정의	각계인사 5천여명 ‘언론개혁 6월선언’	2001-06-29
조세정의	[성명]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2001-06-20
기타(ta)	[성명]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삼성 이재용씨 등이 낸 증여세 불복청구 불채택 결정 입장 발표	2001-06-15
조세정의	고소득자를 위한 세제개편?	2001-05-29
조세정의	[성명] 임시국회 제출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세제운용 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2001-05-29
기타(ta)	[행사] 국세청의 삼성 과세 결정 축하연	2001-04-26
조세정의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촉구 공문 발송	2001-04-17
기타(ta)	[성명] 삼성 이재용씨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통지 환영 논평 발표	2001-04-16
기타(ta)	[집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삼성의 변칙증여에 항의하는 집회 개최	2001-03-03
조세정의	납세자의 날에 대조적인 장면 두가지	200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