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
[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제목 날짜
조세정의 납세자 소송법 10문10답 2000-11-14 
조세정의 납세자 소송 도입 방안 공청회 2000-11-14 
조세정의 [성명] 삼성광주전자에 대한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2000-11-08 
조세정의 재벌총수 아들은 면세대상자입니까? 2000-11-03 
정책자료 [의견서] 국세청에 삼성의 변칙증여상속에 대한 최종질의서 발송 2000-11-01 
조세정의 [성명]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발표 2000-10-23 
조세정의 [성명] 공정위의 국내 정유사 부당이득취득 과징금 부과에 대한 논평 발표 2000-10-05 
조세정의 [성명] 200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발표 2000-09-05 
조세정의 [성명] 정유사 가격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한 성명 발표 2000-07-18 
기타(ta) [성명] 삼성전자 우리사주 이재용씨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2000-07-11 
조세정의 [성명] 행정자치부의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자동차세 경감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2000-06-22 
조세정의 [보도자료]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 출판 2000-06-21 
자료집 [토론회] 자동차관련세제 개편 쟁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2000-05-31 
기타(ta) [보도자료] 판례에 어긋난 예규 및 기본통칙 주요사례 조사하여 국세청에 의견서 전달 2000-05-19 
조세정의 [성명] 2000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발표 2000-05-18 
조세정의 이재용씨의 삼성SDS BW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사실 제보 및 국세청 주식이동조사에 대한 입장발표 2000-04-26 
조세정의 너 지금 탈세했니? 2000-04-24 
기타(ta) [보도자료] 납세자중심의 조세제도만들기 운동 본격 전개 보도자료 발표 2000-03-09 
기타(ta) [보도자료]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 보도자료 발표 2000-03-02 
조세정의 판공비 공개운동 평가와 전망 2000-02-11 
기타(ta) [성명]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검토 발언에 대한 논평 발표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