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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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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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제목 날짜
기타(ta) [보도자료]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촉구 50만인 서명운동 시작 1999-06-03 
조세정의 [기자회견] 세제·세정 근본적 개혁 촉구 시민단체·노동단체 공동기자회견 1999-05-25 
조세정의 정기국회 전까지 세정, 세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1999-05-19 
조세정의 전반적인 세제세정개혁을 통한 자영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라 1999-04-23 
조세정의 [성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의 2호 폐지 촉구 성명 발표 1999-04-18 
기타(ta) [보도자료] 국세청 보존문서 현황과 포상금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999-03-23 
조세정의 [성명] 재경부의 과세특례제도 존치 결정 철회 촉구 논평 발표 1999-03-17 
조세정의 [보도자료] 1999년 세제·세정 10대 개혁과제 선정 발표 1999-03-15 
기타(ta) [보도자료] 세무사 등 공무원 자동자격부여제도 실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1999-02-01 
정책자료 [의견서] 연말정산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 1998-11-17 
조세정의 [입법청원] 세제개편안(부가가치세법) 입법청원 1998-09-30 
조세정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청원안 1998-09-30 
조세정의 금융실명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1998-09-30 
기타(ta) [성명] 재경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발표 1998-09-10 
조세정의 [보도자료] 세제개혁에 대한 의견서 및 시민여론조사결과 발표 1998-09-10 
조세정의 [보도자료] OB맥주사의 부당세액감면관련 반박자료 발표 및 감사원에 감사청구 1998-05-12 
조세정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와 분리과세 세율인상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98-03-02 
조세정의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 구조 토론회 자료집 1997-06-10 
조세정의 재경원 발표 금융실명제 보완 조치에 대한 입장 1997-03-19 
조세정의 부유층을 위한 세법개정 즉각 철회하라!! 1997-02-24 
조세정의 [입법청원] 상속세법 개정 청원 199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