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반도체 산업 호황과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 위주의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과 미래 전략산업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오는 7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7월 2일 2차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