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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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일반(ta)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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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자료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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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재정정책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규탄 및 고발 2차 기자회견 2014-10-27 
재정정책 17.9%나 늘렸다는 안전예산, 불안을 키우고 있다! 2014-10-20 
재정정책 [보도자료]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부도(default)’ 숨기고 국민혈세 2조원 날릴 판 2014-10-07 
재정정책 [기자회견] 2015년 예산, 누구를 위한 예산안인가! 2014-09-18 
재정정책 [논평] 2015년도 예산안,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말고는 보여줄게 없나 2014-09-18 
재정정책 [논평] 지출효율화 하자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줄인다는 방안, 정상인가? 2014-08-29 
재정정책 [논평] 총액 377조 원에 달하는 쩐의 전쟁! 이를 맞이하는 참여연대의 입장 2014-06-27 
재정정책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5년도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보공개 청구 2014-06-18 
재정정책 [보도자료] 내년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2014-06-09 
재정정책 [논평]복지 축소의 핑계가 될 수도 없는, 되어서도 안되는 국가부채 문제 2014-04-09 
재정정책 [논평]규제 풀어서 창조경제하자는 대통령님, 약속하신 경제민주화는 어디 숨기셨나요 2014-02-26 
재정정책 [논평] 힘들어도 더 내라는 소득세, 힘드니까 덜 내라는 법인세 2014-02-12 
재정정책 [보도자료] 작지만 큰 성과, 2014년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 감시활동 결과 2014-01-08 
재정정책 [기자회견]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최악의 10대 예산삭감사업 2013-12-02 
재정정책 [기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지원예산 2013-11-21 
재정정책 [논평] 국민에 협조를 부탁한 대통령의 시정연설, 순서가 틀렸다 2013-11-18 
재정정책 [후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2014년 정부예산안 2013-11-14 
자료집 [토론회] 11/13(수) 오후 2시, 국가 재정을 결정할 주인공으로 시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2013-11-11 
재정정책 [토론회 후기] 9/27(금)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도입 공청회 후기 2013-09-27 
재정정책 [기자회견] 중요 공약은 파기하고, 복지확대와 민생은 제쳐둔 ‘국민불행’ 예산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3-09-26 
재정정책 [논평] 2014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