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 참여연대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일반(ta) 2026-10-07

[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자료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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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논평] 수백억원을 날린 국가공인영어시험 NEAT를 대표적 예산낭비사례로 임명합니다	2013-08-29
재정정책	[논평] R&D 예산 증액이 상위 대기업들 특혜 집중 우려	2013-07-11
재정정책	[입장]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바란다	2013-05-15
재정정책	[논평] 추경예산안,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심의해야	2013-05-06
재정정책	[논평] 국회 예산안 심의, 부자감세 철회 꼭 이뤄져야!	2012-12-30
재정정책	[논평] 긴축재정 집착으로 복지재정 위협하는 예산안	2012-09-27
재정정책	[논평] 중기 재정계획에 합당한 세입 확충 대책, 재원 배분 우선순위 밝혀야	2012-09-06
재정정책	[논평] 2013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안 민생대책·복지확대 의지 실종	2012-07-04
재정정책	[후기] 기획재정부와 KDI가 주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공개토론회	2012-06-13
재정정책	[발표요약]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2012-06-13
재정정책	[토론요약]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2012-06-13
재정정책	6/11(월)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2012-05-29
재정정책	[논평] 기재부의 복지공약 비용추계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2012-05-17
재정정책	[논평]마지막까지 일그러진 예산 편성 고수하는 이명박 정부	2012-04-25
재정정책	[의견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원안이 꼭 통과돼야 합니다	2012-04-23
재정정책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논평	2011-09-27
재정정책	[기재위③] 4대강 사업의 진실- 국가부채 증가 모자라 공기업 부실화까지	2009-10-23
재정정책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한지붕 두입장’ 해명돼야	2009-10-21
재정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취지도 이해 못하는 국토부 장관의 망언	2009-10-20
재정정책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기재위①]무궁화, 백합, 장미의 미묘한 차이: 정부는 여전히 재정건전성 장밋빛 예상 중	2009-10-14
재정정책	국책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만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00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