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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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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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sw) | 사회복지시설내 강제불임 관련, 시민사회단체 장관 면담 및 공개 요구 | 1999-11-08 |
| 일반(sw) |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문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999-09-15 |
| 일반(sw) | “생산적 복지”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 | 1999-09-09 |
| 일반(sw) |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불법,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성명 | 1999-08-19 |
| 일반(sw) | 광복절 대통령 축사중 사회정책 부분 논평 | 1999-08-16 |
| 일반(sw) |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1999-06-29 |
| 일반(sw) | [토론회]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정책 토론회 개최 | 1999-06-29 |
| 일반(sw) | 신임 복지부장관은 복지개혁을 견인할 개혁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사로 | 1999-05-21 |
| 일반(sw) | 노동부는 98년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 1999-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