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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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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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제목 날짜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10-15 
사회복지전달체계 [10/12] 문화제-분노의 도가니에서 환희의 도가니로 2011-10-10 
사회복지전달체계 [세미나 후기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3차 2011-08-26 
사회복지전달체계 [세미나 후기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2차 2011-08-11 
사회복지전달체계 [9/20까지]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공개모집 2011-07-08 
사회복지전달체계 [세미나 후기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1차 2011-07-04 
사회복지전달체계 [연속세미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2011-06-23 
사회복지전달체계 [토론회]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현황과 과제 2011-02-10 
사회복지전달체계 규제완화로 사회서비스 시장 늘려주는 것이 선진화인가? 2010-06-08 
사회복지전달체계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정부·여당의 무상보육 지원계획 2010-03-18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서비스, “무조건” 바우처로 해라? 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