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칼럼(sw)

...
[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제목 날짜
칼럼(sw) [기고]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2016-05-10 
칼럼(sw) [기고]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16-03-10 
칼럼(sw) [기고] 한 세대 안에 복지국가 완성하기 2016-01-03 
칼럼(sw) [시평] 박근혜 정부, 복지도 ‘국정화’ 하려 하나? 2015-12-01 
칼럼(sw) [기고]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2015-11-22 
칼럼(sw) [시론] 위안부 지원 중단만 문제 아니다 2015-11-12 
칼럼(sw) [시론] 국민연금 100만원, 노후에 기댈 마지막 언덕 2015-11-12 
칼럼(sw) [기고]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2015-11-02 
칼럼(sw) [기고] 복지방해부? 2015-10-11 
칼럼(sw) [기고] 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2015-09-13 
칼럼(sw) [이슈&논쟁]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2015-09-10 
칼럼(sw) [기고] 서울시의 통(通)하려는 복지 정책 2015-08-02 
칼럼(sw)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2015-07-12 
칼럼(sw) [칼럼] 성장의 저주 2015-06-21 
칼럼(sw) [이슈&논쟁] 녹지국제병원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2015-05-26 
칼럼(sw)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⑥] 어린이집 사태, 언제까지 탄식만 할 건가 2015-01-22 
칼럼(sw)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⑤] 보육비용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하다 2015-01-08 
칼럼(sw)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④] 유아들 ‘인권’ 잊고 사는 대한민국 2014-12-31 
칼럼(sw)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③] 교사가 불안한 노동환경서 행복보육은 불가능 2014-12-26 
칼럼(sw)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②]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대로 괜찮을까 2014-12-21 
칼럼(sw) [연속기고 우리아이들, 보육 안녕하십니까?①] 반복되는 대란, 국가 책임보육이 답이다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