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버전의 현행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헌법이지만,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정이 약 40년 전이라, 다양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12.3 내란 이후 광장에서 터져 나온 사회 변화와 개혁의 요구는 이제 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법률과 제도의 근본이 되는 헌법. 2025년, 참여연대는 헌법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개헌 방향을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에요.
내 삶을 바꾸는 헌법 개정,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려요!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을 소개합니다 🫶
참여연대는 내부 구성원들의 토론을 거쳐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포괄적인 개헌안입니다.
참여연대의 개헌안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 권력을 나누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 기본권을 확대하고 강화합니다.
-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합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헌법 업그레이드 7가지 포인트 📌
(슬라이드를 옆으로 넘겨 보세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
- 주권재민의 원칙 실질화
- 헌법질서 파괴하려는 자에 대한 저항권 신설
- 헌법수호자, 국가원수 등 과도한 대통령의 지위 삭제
분권과 자치에 입각한 개헌
- 예산편성권, 인사권, 긴급권 등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
- 지방정부에 자치입법·재정·조직권 부여
- 주민의 자치권 실질화
정치개혁과 함께 하는 개헌
-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 성평등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화
- 차별금지 사유 확대
- 생명권, 안전권, 평화권, 소비자 권리 등 신설
-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 확대 강화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개헌
- 환경권 실질화, 생물종다양성 보전 의무화
- 돌봄 기본권 신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 강화
- 망명권과 난민 보호 의무 신설
직접민주제를 제도화하는 개헌
-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도입 및 실질화
- 헌법안 국민발의 도입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 개헌의 절차와 일정, 추진체계 등 담은 개헌절차법 제정
- 국회는 개헌 절차 로드맵 제시하고 공론장 마련
참여연대 개헌안 영상으로 보기 🎥
⚖️ 1강 :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
“헌법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헌에 진심인 헌법학자 한상희 공동대표가 2회에 걸쳐 참여연대 개헌안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 2강 : 권력과 통치구조, 지방자치와 분권, 경제 질서, 헌법 개정 방안
“헌법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헌에 진심인 헌법학자 한상희 공동대표가 2회에 걸쳐 참여연대 개헌안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우리 개헌하자!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헌법 개정,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3분 안에 알려드립니다 🤓
✅ 2025-2026 참여연대 개헌 활동 모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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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 헌법을 바꾸자.” 2025년 9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을 시작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개헌절차법과 국민투표법 입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속 칼럼 : 시민이 만드는 2026 개헌 로드맵 🔗
시민개헌넷 활동 모음 🌈
✅ 2017-2018 참여연대 개헌 활동 살펴보기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다 : 2017-2018 개헌운동 →
2017-2018 참여연대 헌법 개정 운동 살펴보기 →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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