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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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의견서]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 강화해야	2026-07-09
인공지능(AI)	[성명]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2026-07-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2026-07-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고집 과기정통부 규탄한다	2026-07-06
인공지능(AI)	[입법의견서] 정보 주체 동의없이! 목적 외! 원본! 개인정보 활용 절대 안 돼	2026-07-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2026-07-03
인공지능(AI)	[의견서] 인공지능윤리원칙,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 등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2026-07-02
인공지능(AI)	[보도자료]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 시급	2026-06-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2026-06-25
인공지능(AI)	[연속워크숍⓶]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 보건의료 AI에 대한 문제제기 적극 가능해야	2026-06-25
시민권리	[연속워크숍⓵]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 소비자 권리 침해시 책임 구조 개선 방안 마련해야	2026-06-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위법하다	2026-06-19
인공지능(AI)	[공지] ‘영향받는 사람’ 중심의 AI 모색하는 연속 워크숍 개최	2026-06-11
서명하기	[국민동의청원] ① 내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2026-06-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2026-06-08
인공지능(AI)	[보고서]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26명, AI정책 공약은 뭘까요	2026-05-31
인공지능(AI)	[공개질의] ‘6·3 지방선거 후보자님, AI정책 공약은 뭔가요’	2026-05-21
인공지능(AI)	[국회토론회] 피지컬 AI 시대, 일자리 보호와 국민권리 보호 방안 모색	2026-05-2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동의없는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통과 규탄한다	2026-05-15
표현의자유	[공익소송] 벨루가 직접행동 항소심에서 공익성 인정, 선고유예	2026-05-14
국방정책감시	[입법의견서]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 국제법 준수, 책임성 조항 등 법안 개선 및 보완 사항 제안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