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참여연대

[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자료집]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대응 가이드집 – 플랫폼 피해대응 A부터 Z까지!

😡😡😡 플랫폼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플랫폼측은 ‘직접 업체에 문의해야한다’고 거절했어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시민권리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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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료집 (1,665) 정책자료 (1,052) 홍보물 (256)	제목	날짜
정책자료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법의견	2012-07-17
비정규직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알아보자	2012-07-11
아동가족정책	[이슈리포트]『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발표	2012-06-19
정책자료	[이슈리포트]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2012-05-10
재정정책	[의견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원안이 꼭 통과돼야 합니다	2012-04-23
대외원조ODA	[의견서] 19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15대 ODA 개혁과제 발표	2012-04-09
정책자료	[보도자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2 핵군축보고서 (53쪽)발간	2012-03-29
일반(pd)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2012-02-28
국회	[이슈리포트]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18대 국회 주요 법안 투표결과	2012-02-28
일반(ts)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2012-02-15
정책자료	[의견서]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 공개 변호사법 시행령	2011-12-14
대외원조ODA	PSPD Issue Report 「Korea’s Aid Transparency」	2011-11-29
대외원조ODA	[이슈리포트] 한국 원조의 투명성 평가와 정책제안	2011-11-24
검찰개혁	[의견서]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무죄사건 심의하면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듣겠다는 법무부	2011-11-24
정책자료	[보고서]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2011-11-23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NLL 쟁점과 대안: 서해, 한반도 화약고에서 평화생태수역으로’(총 19쪽)	2011-11-22
국방정책감시	[의견서] 해군기지 예산 전면 동결 및 삭감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2011-11-16
빈곤정책	[의견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제로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라	2011-11-07
복지예산	[보고서]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	2011-11-02
법원헌재인사	[의견서①] 대법관 구성 다양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돼	2011-10-16
법원헌재인사	[의견서②] 김지형·박시환 대법관, 소수의견 다양하게 제시	201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