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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자료집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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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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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정보인권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비례대표 연동 방식 정치적 후퇴…인사 개혁은 국민 눈높이 못 맞춰” 2019-05-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한 정부로 기억되려는 것인가? 2019-04-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삼성생명,SK텔레콤 등 개인정보무단결합 기업에 면죄부 준 검찰 규탄 2019-04-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2019-03-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2019-02-1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2018-12-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2018-1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11/19(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11-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서명운동] 내 건강정보 팔지마! 2018-10-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8-10-10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2018-10-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18-09-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18-09-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정보기본권 근간 훼손하는 데이터 자본의 논리에 굴복한 청와대 2018-08-3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2018-08-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2018-08-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2018-08-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2018-08-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2018-08-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2018-08-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