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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 필요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

자료집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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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촉구]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12.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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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국회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2020-01-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2019-12-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2019-12-2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2019-12-1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회정론관기자회견] 12/17(화)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2019-12-1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비법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2019-12-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한다 2019-12-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브리핑] 국회 계류 개인정보3법안은 “개인정보 도둑 법안” 2019-12-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2019-12-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2019-11-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규탄]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 중단하라 2019-11-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2019-1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2019-1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2019-1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2019-11-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2019-11-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여론조사]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2019-11-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기자회견]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2019-11-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보도자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2019-11-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2019-10-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