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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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① 내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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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


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2019-11-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2019-11-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2019-11-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여론조사]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2019-11-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기자회견]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2019-11-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토론회보도자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2019-11-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2019-10-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온라인 주민번호(CI,DI) 무단조회를 우려한다 2019-10-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참여연대, 금융위에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질의서 발송 2019-10-0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판매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폐기 2019-09-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카드뉴스] 내 정보를 내 동의없이 기업이 사고팔고 결합 공유한다면? 2019-09-1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긴급기자회견] 보건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 국회 행안위 개보법안 개악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2019-08-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국회는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보법 개정안 처리하라 2019-08-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위의 당연한 권고,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 2019-08-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2019-08-1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회견] 8/12(월), 오전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반대 기자회견 2019-08-0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2019-08-0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빅데이터 신화, 개인정보는 봉인가? ⑥]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것들 2019-07-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개토론] 유엔프라이버시특보 초청 7/26(금) 2019-07-23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논평]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2019-07-1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기자간담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공식 방한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간담회 201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