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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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① 내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AI 개발에 통째로 넘긴다고요?😱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서명하기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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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디지털마스터키’ 연계정보(CI), 기본권 침해 과도해

반복되는 CI 유출에도 열람권, 삭제 및 처리정지권 행사 가능 불분명 CI 근거 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위헌적인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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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질의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요? 2020-09-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쇼핑몰 ‘주문내역 정보’ 신용정보로 확대적용 안될 말 2020-09-0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위반 2020-09-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2020-09-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2020-08-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0-08-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2020-08-04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2020-07-30 
정책자료 [의견서]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2020-07-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디지털뉴딜 ‘국민사생활’ 팔아 경제성장하겠다는 것 2020-07-2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대규모 금융·개인정보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서 보내 2020-07-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제출 2020-07-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고시(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2020-06-1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또 최대 규모 금융정보, 개인정보 해킹 당해 2020-06-1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클럽, 노래방에 가려면 ‘QR코드’로 인증해야 하나요? 2020-05-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 2020-05-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정보인권 약화시킨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재개정 2020-05-2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보도자료] 시행앞둔 개인정보보호법,신정법 시행령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5-11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 대상인가 2020-05-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2020-04-2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202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