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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법원개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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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검찰개혁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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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jw)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권력기관 개혁] 힘 빠진 공수처·후순위로 밀린 국정원 개편… 갈길 먼 적폐청산 2019-05-01 
기타(jw) [공동성명] 법무부는 고문조작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2019-04-25 
기타(jw) [논평] 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 2019-04-12 
기타(jw) [논평] 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 2019-02-14 
기타(jw) [성명] 법무부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하라! 2018-12-14 
기타(jw) [사형제폐지연석회의]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10/10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2소회의실) 2018-10-10 
기타(jw) [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2018-04-26 
기타(jw) [사형제폐지연석회의]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8-04-20 
기타(jw) [논평]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2018-02-26 
기타(jw) [논평]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2018-01-15 
기타(jw)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2017-12-20 
기타(jw) [성명]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2017-12-15 
기타(jw) [논평]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2017-11-09 
기타(jw) [공동성명]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공동성명 2017-10-10 
기타(jw) [국제연대] 국제검사협회에 보내는 탄원서 2017-09-05 
기타(jw)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제출 2017-07-19 
기타(jw) [논평] 경찰의 보안과 증설 계획, 즉각 중단해야 2017-07-19 
기타(jw)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제정 68년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 2016-12-01 
기타(jw) [의견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인권위 권고 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6-15 
기타(jw) [20대국회 입법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16-06-01 
기타(jw) [20대 총선 정책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