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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검찰청 ‘간판갈이’ 그친 중수청 · 공소청 법안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정부 재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필수 수정 조항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검찰청 폐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수청·공소청 1차 입법예고안(1/12)은 […]

검찰개혁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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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기본권 강화 향한 진일보

법왜곡죄 도입, 명확성·구체성 담보 위해 숙의해야 집권여당은 사법개혁 청사진과 로드맵도 함께 제시해야 지난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기존 […]

법원개혁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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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jw) [사형제폐지연석회의]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10/10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2소회의실) 2018-10-10 
기타(jw) [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2018-04-26 
기타(jw) [사형제폐지연석회의]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8-04-20 
기타(jw) [논평] 보안관찰 신고 거부한 강용주 무죄 환영 2018-02-26 
기타(jw) [논평]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2018-01-15 
기타(jw) [보도자료] 참여연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2017-12-20 
기타(jw) [성명]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당장 중단하라 2017-12-15 
기타(jw) [논평]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2017-11-09 
기타(jw) [공동성명]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공동성명 2017-10-10 
기타(jw) [국제연대] 국제검사협회에 보내는 탄원서 2017-09-05 
기타(jw)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제출 2017-07-19 
기타(jw) [논평] 경찰의 보안과 증설 계획, 즉각 중단해야 2017-07-19 
기타(jw)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제정 68년 즈음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 2016-12-01 
기타(jw) [의견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인권위 권고 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6-15 
기타(jw) [20대국회 입법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16-06-01 
기타(jw) [20대 총선 정책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2016-03-08 
기타(jw) [성명] 국회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015-09-09 
기타(jw) [성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2015-08-12 
기타(jw) [성명]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2015-08-10 
기타(jw) [논평] 재벌총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2015-08-06 
기타(jw) [질의요청]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201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