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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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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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sw) | [간담회] 보건복지분야 국회의원 간담회 | 2004-06-28 |
| 일반(sw) | [복지부] 200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2004-05-26 |
| 일반(sw) | [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 2004-05-25 |
| 일반(sw) | [의견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2004-03-19 |
| 일반(sw) |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 2003-11-25 |
| 일반(sw) | 김화중 장관이 물러나야 할 8가지 이유 | 2003-11-12 |
| 일반(sw) | [성명] 김화중 장관의 시민사회단체 매도 발언에 대한 성명 발표 | 2003-10-30 |
| 일반(sw) | 보호감호소에서 잃어버린 두 귀 | 2003-10-06 |
| 일반(sw) |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원합니다” | 2003-10-06 |
| 일반(sw) | ‘보호감호’ 개선보다 폐지가 옳다 | 2003-10-06 |
| 일반(sw) | 전근대적 가족이념에 기초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폐기돼야 | 2003-08-14 |
| 일반(sw) | 0.98평, 인권은 없다 | 2003-06-09 |
| 일반(sw) | 0.98평, 인권은 없다 | 2003-06-09 |
| 일반(sw) | 다리 썩어도 모르쇠, 재소자인권은 출장중 | 2003-06-09 |
| 일반(sw) | “눈 대신 마음으로 시청자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2003-06-05 |
| 일반(sw) | 2003년 보건복지부 각종 사업안내 요약본 | 2003-04-29 |
| 일반(sw) | [복지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안) | 2003-04-16 |
| 일반(sw) | [의견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 2003-04-11 |
| 일반(sw) | [복지부] 2003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봉사센터 운영안내 | 2003-03-19 |
| 일반(sw) | [복지부] 2003년도 의사상자지원사업안내 | 2003-03-19 |
| 일반(sw) | [복지부] 2003년 정신보건사업안내 | 2003-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