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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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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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sw) |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 국세청 이관에 관한 원탁토론회 개최 | 2006-07-20 |
| 일반(sw) | [자료집]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 국세청 이관에 관한 원탁토론회 | 2006-07-20 |
| 일반(sw) | 저출산고령화 대책 논의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2006-05-18 |
| 일반(sw) | [국회] 복지ㆍ보건ㆍ노동 관련 제 17대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통과 법률(2005.1~12) | 2006-05-02 |
| 일반(sw) | [보건복지부] 2006년 1월 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 2006-05-02 |
| 일반(sw) | [복지부] 06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2006-03-07 |
| 일반(sw) | [복지부] 06년 정신보건사업안내 | 2006-03-07 |
| 일반(sw) | [복지부] 06년 모자보건사업안내 | 2006-03-07 |
| 일반(sw) | [복지부] 0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 2006-03-07 |
| 일반(sw) | [여성가족부] 06년 주요업무계획 | 2006-03-07 |
| 일반(sw) | [복지부] 06년주요업무계획 | 2006-03-07 |
| 일반(sw) | [복지부] 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안내 | 2006-03-07 |
| 일반(sw) | [여성가족부] 06년 보육사업안내 | 2006-03-07 |
| 일반(sw) | [복지부] 06년 노인복지사업안내 | 2006-03-07 |
| 일반(sw) | [복지부] 06년 부랑인복지사업안내 | 2006-03-07 |
| 일반(sw) | [여성가족부] 06년 모부자복지안내 | 2006-03-07 |
| 일반(sw) | [복지부] 06년 불임부부지원사업안내 | 2006-03-07 |
| 일반(sw) | [복지부] 06년 아동복지사업안내 | 2006-03-07 |
| 일반(sw) | [복지부] 06년 자활사업안내 | 2006-03-07 |
| 일반(sw)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 2006-02-09 |
| 일반(sw) | 유시민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사항 전달 | 2006-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