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상민 징역 9년, ‘내란중요임무종사’ 처벌로 가볍다
‘오랜 공직 경력’은 내란죄 가중 사유여야 오늘(12일),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509)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이상민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
[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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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ts) | 대놓고 인권 무시하는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 2009-04-01 |
| 일반(ts) | 국민들이 지어준 별명 등 정부 1년 평가자료 전달 | 2009-03-09 |
| 일반(ts) |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전리품으로 변질되고 있는 공직인사 | 2009-02-24 |
| 일반(ts) |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정보공개의 퇴행은 정부 투명성의 악화 | 2009-02-24 |
| 일반(ts) |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공안통치의 부활과 경찰의 정권 사병화 | 2009-02-24 |
| 일반(ts) |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과속(過速)과 불통(不通)의 통치방식 바꿔야 | 2009-02-24 |
| 일반(ts)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보고서 발간 | 2009-02-24 |
| 일반(ts) | MB1년 평가온라인캠페인, 기억을 모으는 ‘ㄱ’프로젝트 | 2009-02-23 |
| 일반(ts) | 이명박 정부 1년, 네티즌의 기억을 모으는 ‘ㄱ’프로젝트 | 2009-02-23 |
| 일반(ts) | “ㄱ”프로젝트? – 기록하고, 기억하여 심판하자! | 2009-02-20 |
| 일반(ts) | 용산 폭력살인진압 규탄, 이명박 악법 저지위한 기자회견_1/29 11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2층 | 2009-01-29 |
| 일반(ts) | [추도문] 국가폭력에 의해 원통하게 죽어간 여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 2009-01-22 |
| 일반(ts) | [캠페인] “당신의 휴대폰이 도청 당합니다” | 2008-12-24 |
| 일반(ts) | 현재 국정운영의 정도(正道)는 운하 완전 백지화 선언이다 | 2008-06-12 |
| 일반(ts) | [생명의 근원 강지키기 시민대행진] 운하에 위협받는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한 생명평화 순례단, 서울시민과 함께 생명의 강을 모시다 | 2008-02-13 |
| 일반(ts) |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내는 편지 – 마지막 회]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는… | 2008-02-12 |
| 일반(ts) |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 보고서 <부정부패의 사회학> 출판기념회 개최 | 1997-09-03 |
| 일반(ts) | [행사]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발족식 | 199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