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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체포 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 상식의 회복이다

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212)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

윤석열내란/퇴진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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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윤석열내란/퇴진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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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예산감시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9-09-20 
예산감시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2019-08-08 
예산감시 [이슈리포트]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2018-11-12 
예산감시 [논평]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미점검은 예산감사 책무 방기하는 것 2018-10-17 
예산감시 [보도자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여부 및 결과 공개 요구 2018-10-01 
예산감시 [이슈리포트] 20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리·감독 실태 조사 2018-09-27 
예산감시 [논평] 2019년 정부 특수활동비 감축,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8-08-29 
예산감시 [이슈리포트] 대법원 2015~2018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2018-07-29 
예산감시 [보도자료]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2018-07-06 
예산감시 [보도자료] 참여연대, 특수활동비 점검 보고서 비공개한 감사원에 행정소송 제기 2017-12-04 
예산감시 [이슈리포트] <2018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 발표 2017-11-20 
예산감시 [보도자료] 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2017-10-25 
예산감시 [보도자료]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2017-07-28 
예산감시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및 제도개선 요청서 제출 2015-11-20 
예산감시 [논평] 눈먼 돈 특수활동비, 더 쓰겠다는 정부 2015-11-05 
예산감시 [공익감사청구결과] 감사원, 특정업무경비 감사결과 발표 2013-12-24 
예산감시 [공익감사청구]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정업무경비 실태 공익감사청구 2013-02-19 
예산감시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2013-02-13 
예산감시 “시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2002-05-10 
예산감시 전국 판공비 공개운동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 “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2002-05-09 
예산감시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는 세계적 흐름” 200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