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25년형 선고, 당연하다
국민 인권 지켜야할 법무부장관이 내란 가담, 용납될 수 없어 오늘(22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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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ts)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