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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체포 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 상식의 회복이다

윤석열 억지 항소 주장 모두 배척, 감형사유 바로 잡아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 2026노212)는 윤석열의 계엄선포 국무회의 당시 일부 […]

윤석열내란/퇴진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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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

윤석열내란/퇴진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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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청와대) [성명] 윤 대통령은 ‘문고리’ 정호성 임명 취소하라    2024-05-24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성명] 박근혜 정치적 사면 반대한다 2021-12-24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카드논평] 국정농단 박근혜 최종 유죄, 당연한 결정 2021-01-14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박근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이재용 승계 대가성 확인한 대법원 판결 당연 2019-08-29 
박근혜최순실게이트 [20대국회평가] 탄핵 –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2018-10-15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2018-04-06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새로운 나라는 철저한 단죄와 과거 청산에서 시작 2017-04-18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법과 원칙 확인시킨 박근혜 구속 2017-03-31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 2017-03-27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2017-03-10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헌법재판소 사찰 정당한 직무라고 우기는 국정원 2017-03-07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특검수사 이어받은 검찰, 성역 없는 수사 여부 국민들이 지켜볼 것 2017-03-06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해야 2017-03-06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기자회견]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 규탄! 황교안 국회탄핵 촉구! 2017-02-27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의견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결정하라! 2017-02-22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특검 연장이 필수적임을 보여 준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2017-02-22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사필귀정 2017-02-17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삼성 주장 재반박과 이재용 부회장 영장재청구에 대한 입장 2017-02-14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및 삼성 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관련 공동기자회견 2017-02-13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2017-02-09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논평] 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2017-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