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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25년형 선고, 당연하다

국민 인권 지켜야할 법무부장관이 내란 가담, 용납될 수 없어 오늘(22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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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란끝장 프로젝트🔥

내란재판 리포트 🗂 since 2025-04월 내란 1년 특별 라이브 강연 ‘비상, 비상’🪽 참여연대X뉴스타파 공동기획 ✅ 특별강연 재생목록 바로가기 → 내란 […]


제목 날짜
국가정보원 [연대성명] 국정원의 정보활동·공작 권한 확장시키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2026-05-29 
국가정보원 [논평] 국정원,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문건 공개해야 2026-04-16 
국가정보원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2026-04-03 
국가정보원 [논평]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2026-02-27 
국가정보원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2026-01-02 
국가정보원 [연대논평]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2025-11-12 
국가정보원 [연대성명]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2025-09-09 
경찰감시 [새정부과제] 경찰·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2025-06-10 
2025대선대응 [2025대선] 권력기관 분야 21대 대선 후보별 공약 평가 2025-05-29 
경찰감시 [2025대선]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2025-05-07 
국가정보원 [논평]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통신감시 증가 이유 밝혀져야 2025-01-02 
국가정보원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2024-12-01 
국가정보원 [성명]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2024-11-22 
국가정보원 [논평] 대공수사권 미련 못 버리는 여당 대표와 국정원장 2024-10-30 
국가정보원 [기자회견]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 “국가는 배상하라” 2024-10-23 
경찰감시 [22대국회과제] 경찰 · 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2024-06-04 
검찰개혁 [팩트시트] 제22대 총선 정당별 권력기관 개혁 공약평가 2024-04-02 
검찰개혁 [22대총선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03-18 
국가정보원 [성명]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2024-03-07 
국가정보원 [기자회견]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 시민 불법사찰 문건 내놔라! 2024-02-21 
공직윤리 [성명] 국정원장 자격 없는 조태용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