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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25년형 선고, 당연하다

국민 인권 지켜야할 법무부장관이 내란 가담, 용납될 수 없어 오늘(22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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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란끝장 프로젝트🔥

내란재판 리포트 🗂 since 2025-04월 내란 1년 특별 라이브 강연 ‘비상, 비상’🪽 참여연대X뉴스타파 공동기획 ✅ 특별강연 재생목록 바로가기 →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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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시 [실태조사] 6년간 퇴직 경찰 144명 로펌 재취업, 이해충돌 높아 2026-03-18 
경찰감시 [논평] 형사과장의 피의자 대리 로펌 취업, 전형적 이해충돌 2026-02-24 
경찰감시 [연대논평] ‘속도조절’이 아니라, 정보경찰 폐지가 필요하다 2026-02-10 
경찰감시 [성명] 261개 경찰서 정보과 재설치 즉시 중단하라 2026-01-20 
경찰감시 [논평]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 의문 남아 2025-12-10 
경찰감시 [논평]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당연하다 2025-08-18 
경찰감시 김건희특검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2025-07-07 
경찰감시 [새정부과제] 경찰·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 2025-06-10 
2025대선대응 [2025대선] 권력기관 분야 21대 대선 후보별 공약 평가 2025-05-29 
경찰감시 [2025대선]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2025-05-07 
검찰개혁 [2025대선]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과 검찰개혁 2025-05-07 
경찰감시 [성명] ‘내란 관여 혐의’ 박현수 경찰국장 승진 취소하라 2025-02-06 
경찰감시 [소송]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외압 폭로 후 경고처분 부당해 2024-11-05 
경찰감시 [국감논평] 경찰청 국감에서 세관 수사 외압 의혹 규명되어야 2024-10-10 
경찰감시 [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2024-09-09 
경찰감시 [논평] 마약 수사 외압, 철저한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2024-08-08 
경찰감시 [22대국회과제] 경찰 · 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2024-06-04 
검찰개혁 [팩트시트] 제22대 총선 정당별 권력기관 개혁 공약평가 2024-04-02 
검찰개혁 [22대총선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2024-03-18 
경찰감시 [2023 정기국회 과제] 경찰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저지 2023-09-05 
경찰감시 [논평] 경찰 직무집행 형사책임감면 법개정 중단해야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