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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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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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제목 날짜
표현의자유 [공동성명]“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두달째 2012-01-09 
칼럼(pi) 정봉주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고 나서 2012-01-05 
칼럼(pi) SNS 등 인터넷 통한 선거의사표현은 선거법 단속 대상 아니다 2011-12-29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기자회견] 전자주민증 절대 안된다! 2011-12-28 
칼럼(pi) 정봉주와 BBK, 이명박 그리고 선거법 2011-12-27 
칼럼(pi) 전자신분증 – 보안 마케팅과 보안 현실의 괴리 2011-12-27 
표현의자유 [긴급기자회견]12/27(화) 조중동방송 광고직접 영업 절대 안돼! 2011-12-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2011-12-26 
표현의자유 “듣보잡” 판결의 진실 2011-12-23 
칼럼(pi) 이상훈 대법관의 정봉주 BBK판결 2011-12-23 
표현의자유 [국가보안법 집중행동 주간]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소개 2011-12-08 
표현의자유 이대로 둘 순 없죠? “오늘(7일)부터 SNS 등 뉴미디어 본격 심의” 2011-12-07 
표현의자유 “SNS,모바일 앱 심의라니, 도저히 못참겠다” 통신심의폐지 1인시위 2011-12-05 
칼럼(pi) SNS규제는 인터넷연좌제? 2011-12-05 
칼럼(pi) 방심위 위원에게 직접 듣는 그날 그 사건의 재구성-“나꼼수 잡는 전담팀 신설되던 날” 2011-12-03 
표현의자유 [기자회견] 시대착오적인 SNS 및 모바일 앱 심의를 중단하라 2011-12-02 
칼럼(pi) 판사의 표현의 자유 2011-11-29 
칼럼(pi) 물대포 살수행위는 위헌이다 2011-11-28 
프라이버시/정보인권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제기 2011-11-08 
칼럼(pi) 삼성을 건드릴 자, 그 누구인가 – ‘안기부X파일’ 노회찬 유죄판결에 대한 소고 2011-11-07 
표현의자유 음란물 단속 핑계로 정치적 표현물 솎아내려는 방통심의위 201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