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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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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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 처분취소청구 고등법원 소장 | 1994-12-23 |
| 공익소송 |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문 | 1994-12-05 |
| 공익소송 |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심사 청구서 | 1994-12-05 |
| 공익소송 | [고소장] 의료발전기금 전용횡령죄 고소장 | 1994-12-05 |
| 공익소송 |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 1994-12-05 |
| 공익소송 | [소장] 국민연금관련소장 | 1994-12-05 |
| 공익소송 | [소장] 국민연금기금파탄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소장 | 1994-12-05 |
| 공익소송 | [청구서] 보호급여처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 1994-02-22 |
| 공익소송 | [청구서] 생활보호기준 위헌심판 청구서 | 1994-02-22 |
| 공익소송 | [판결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선임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판결문 | 1993-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