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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법관 임명 제청 갈등, 시민사법 개혁 기회로 삼아야

대법관추천위원회 민주적 대표성 강화 등 법제도 개선 시급 대법원장의 제청권, 개헌 통해 사법행정위원회 지명 등으로 대체돼야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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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대공개

🎉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뿐만 아니라 특검·경찰·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등500쪽 […]


제목 날짜
법무/검찰인사 [논평] 검찰총장 인선 서두르지 마라 2013-01-10 
법무/검찰인사 사표수리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밟아야 2011-10-28 
법무/검찰인사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관변호사 개업식 축사논란 유감 2011-10-28 
법무/검찰인사 검찰개혁ㆍ정치적 중립 의지 찾아볼 수 없는 검찰인사 2011-08-17 
법무/검찰인사 권재진ㆍ한상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 무시하는 처사 2011-08-11 
법무/검찰인사 권재진 후보자,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2011-08-09 
법무/검찰인사 한상대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은 부적절 2011-08-05 
법무/검찰인사 [인터뷰] 법무부장관-검찰총장 후보자 어떤 문제있나 2011-08-01 
법무/검찰인사 한상대ㆍ권재진 후보자 모두 부적격 2011-07-26 
법무/검찰인사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누가 되야 하나 2011-07-14 
법무/검찰인사 ‘쌈짓돈’으로 사용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2011-04-05 
법무/검찰인사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검사가 청와대 근무 검사라니! 2010-10-17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검사들의 자질은? 2010-02-23 
법무/검찰인사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2010-02-19 
법무/검찰인사 법무부, 기자 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불가 입장불변 2010-01-15 
법무/검찰인사 기자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 못하겠다는 법무장관 2009-12-08 
법무/검찰인사 법무장관, “다음주까지 검찰총장 징계청구여부 결정하겠다” 2009-11-18 
법무/검찰인사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2009-11-17 
법무/검찰인사 “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2009-11-16 
법무/검찰인사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2009-11-08 
법무/검찰인사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200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