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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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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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고발장] 의정부 수뢰판사 고발 – 고발장 | 1998-02-24 |
| 공익소송 | [판결문]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처분취소 판결문 | 1997-12-23 |
|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무효 1심 | 1997-12-17 |
|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1심 판결문 | 1997-12-16 |
| 공익소송 | [판결문]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 – 서울지방법원 22민사부 판결문 | 1997-12-12 |
| 공익소송 | [판결문]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관리책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 | 1997-10-29 |
| 공익소송 | [신청서] 삼성전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1 | 1997-10-07 |
| 공익소송 | [정정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무효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 1997-10-01 |
| 공익소송 | [신청서] 삼성전자 주식상장 금지가처분 신청서 | 1997-10-01 |
| 공익소송 | [항고장]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항고장-이기훈 | 1997-10-01 |
|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전자 전환사채권 전환금지 가처분 1심 판결문 | 1997-09-30 |
| 공익소송 | [판결문]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서울고등법원 8민사부 판결 | 1997-08-28 |
| 공익소송 | [고발장] 한보 철강 거래은행 내부 거래혐의 고발장 | 1997-07-25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5 | 1997-07-01 |
| 공익소송 | [소장]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 청구소장 | 1997-06-24 |
| 공익소송 | [결정문]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 1997-06-05 |
| 공익소송 | [소장] 제일은행 손해배상청구 소장 | 1997-06-03 |
| 공익소송 | [청구서]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소제기 청구서 | 1997-06-02 |
| 공익소송 | [판결문] 국민연금 관련 –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 1997-05-27 |
| 공익소송 | [소장]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장 | 1997-05-06 |
| 공익소송 | [가처분신청] 일조권침해관련 건축기금 가처분신청 | 1997-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