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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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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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상고장] 불법체포 상고장 | 2000-03-03 |
| 공익소송 | [상고장] 불법체포및구금손해배상1상대방상고장 | 2000-03-03 |
| 공익소송 |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판결문 | 2000-03-02 |
| 공익소송 | [청구서] 총선시민연대낙선낙천운동헌법소원심판청구서 | 2000-03-01 |
| 공익소송 | [심사청구서] 자동차 면허세 부과 감사원 심사청구서 | 2000-03-01 |
| 공익소송 | [소장] 재경부 기획예산 행자부 판공비 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소장 | 2000-03-01 |
| 공익소송 |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 2000-02-23 |
| 공익소송 |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 2000-02-09 |
| 공익소송 | [판결문] 불법체포 서울지방법원제3민사부 판결 | 2000-02-01 |
| 공익소송 | [판결문] 불법체포및구금 국가배상청구 1항소 판결문 | 2000-01-25 |
| 공익소송 | [판결문] 시국출소자 동향파악 기록에대한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판결문 | 2000-01-14 |
| 공익소송 | [소장]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배소 1차 소장 | 2000-01-01 |
| 공익소송 | [판결문] 삼성전자 주총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문 | 1999-12-29 |
| 공익소송 | [판결문] 학습지2개사 상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서울지법 판결문 | 1999-12-17 |
| 공익소송 | [이유서]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 이유서 | 1999-12-07 |
| 공익소송 | [판결문] 열차내방 열판관리 소홀로인한 화상 손해배상 판결문 | 1999-11-04 |
| 공익소송 |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고소장 | 1999-11-01 |
| 공익소송 | [소장] 시내 요금원가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소송 소장 | 1999-11-01 |
| 공익소송 | [고소장] 삼성 sds 신주인수권 채권 관련 | 1999-11-01 |
| 공익소송 | [소장] 불법체포및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항소장 | 1999-10-01 |
| 공익소송 | [소장] 철도청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취소소송 – 소장 | 1999-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