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연계정보의 대안은 국민 ‘범용’ 식별성 제거에 있다
유효기간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최근 금융권을 비롯해 CI(연계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CI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국민 개개인을 […]
[기자회견] AI 예외주의 반대,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최근 정부와 국회는 AI예외주의를 내세우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능한 AI,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AI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단계로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그 통제를 기업에게만 맡길 수는 없으며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AI시민행동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 중 인권,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과제를 선정하였고,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9/17) 오전 9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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