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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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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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 한나라당, 차라리 통금을 부활시킨다고 하지 그래요 | 2010-06-25 |
| 집회시위 | 헌재결정 왜곡한 한나라당 집시법개정안 통과 반대 | 2010-06-24 |
| 집회시위 | 한나라당 집시법개정안은 폐기해야 | 2010-06-23 |
| 집회시위 | G20특별법은 헌법 위반이다 | 2010-05-20 |
| 집회시위 | “교통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실망이야 헌재! | 2010-03-25 |
| 집회시위 |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결정이 남긴 법적 과제들 | 2009-11-06 |
| 집회시위 | 헌재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헌’ 결정문 전문 | 2009-09-25 |
| 집회시위 | 오늘(25일)청계광장 야간집회 금지통보 받았습니다 | 2009-09-25 |
| 집회시위 | 야간집회, 불법아니다 | 2009-09-24 |
| 집회시위 |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③>경찰은 무고한 시민 마구 잡아가는 상습범?” | 2009-07-03 |
| 집회시위 |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②> “폭력전력 있다고 집회 금지해선 안돼” | 2009-06-23 |
| 집회시위 | <경찰, 너 이러면 안돼!①>시위진압도 최대한 안전하게 하지 않으면 위법 | 2009-06-18 |
| 집회시위 | [방청기] 집시법위헌 여부 공개변론 그 역사적 순간을 보고 | 2009-03-13 |
| 집회시위 | 헌법교수들 학술대회에서 “야간집회금지는 위헌” 주장 | 2009-01-16 |
| 집회시위 | “이명박 정부와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문제 없나?” 토론회 개최 | 2008-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