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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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현실화된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비가역적 침해 위협 현행 인공지능기본법만으로 방어 한계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침해 AI ‘사전적 예방 및 절대적 금지’ 필요 지난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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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예술 창작물에 대한 저열한 정치공세를 멈춰라

예술적·미학적 상상력까지 옥죄려는 시도, 평가와 비판은 관객의 몫 영화 ‘암살자(들)’과 드라마 ‘닥터X’ 등 특정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과 이에 동조하는 […]


제목 날짜
집회시위 [승소] 참여연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4-06-28 
집회시위 [22대국회과제] 온전한 집회의 자유 보장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2024-06-04 
집회시위 [22대총선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2024-03-18 
집회시위 [논평] 드론채증 집회 규제 강화는 위헌이다  2024-03-08 
집회시위 [승소]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 2024-01-24 
집회시위 장애인 집회 탄압한 경찰과 교통공사가 불법이다 2023-11-24 
집회시위 [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막기 위한 시행령 개악 규탄한다 2023-10-11 
집회시위 [논평]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2023-09-21 
집회시위 [2023 정기국회 과제] 집회자유 위한 「집시법」개정 및 개악 저지 2023-09-05 
유엔UN [유엔긴급청원]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 2023-08-30 
집회시위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려 하나 2023-07-27 
집회시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지 말지를 ‘인기투표’로? 2023-07-20 
집회시위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2023-07-03 
자료집 [연속토론회]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023-06-29 
집회시위 [칼럼] 다음에는 인기투표로 무엇을 금지할까 2023-06-29 
집회시위 [칼럼] 어떻게 자유는 무너지는가 2023-06-26 
자료집 [연속토론회] 사례보고대회 –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2023-06-15 
집회시위 [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2023-06-01 
집회시위 [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2023-05-24 
집회시위 [성명] 윤희근 청장은 위헌적 집회 규제 방침 철회하라 2023-05-19 
자료집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