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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인공지능(AI)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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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집회시위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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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집회시위 [승소]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처분 취소소송 2심 승소 2024-01-24 
집회시위 장애인 집회 탄압한 경찰과 교통공사가 불법이다 2023-11-24 
집회시위 [성명] 대통령실 앞 집회 막기 위한 시행령 개악 규탄한다 2023-10-11 
집회시위 [논평] 헌법에 반하는 집시법 개정 시도 중단하라 2023-09-21 
집회시위 [2023 정기국회 과제] 집회자유 위한 「집시법」개정 및 개악 저지 2023-09-05 
유엔UN [유엔긴급청원]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 2023-08-30 
집회시위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려 하나 2023-07-27 
집회시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지 말지를 ‘인기투표’로? 2023-07-20 
집회시위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2023-07-03 
자료집 [연속토론회]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2023-06-29 
집회시위 [칼럼] 다음에는 인기투표로 무엇을 금지할까 2023-06-29 
집회시위 [칼럼] 어떻게 자유는 무너지는가 2023-06-26 
자료집 [연속토론회] 사례보고대회 – 집회의 자유가 무너지던 그날의 증언 2023-06-15 
집회시위 [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2023-06-01 
집회시위 [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2023-05-24 
집회시위 [성명] 윤희근 청장은 위헌적 집회 규제 방침 철회하라 2023-05-19 
자료집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2023-04-11 
집회시위 [의견서]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04-05 
집회시위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2023-03-14 
서명하기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2023-03-08 
집회시위 [성명] 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