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
|
제목 | 날짜 |
|---|---|---|
| 표현의자유 |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 2011-07-25 |
| 자료집 | [긴급토론회]교사 등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자유가 없는가? | 2011-07-19 |
| 표현의자유 | 방통심의위 해도 해도 너무 하네 | 2011-07-18 |
| 표현의자유 | 방통심의위, 공정성 심의 문제있다 | 2011-07-08 |
| 표현의자유 | 방통심의위 의결서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 2011-06-30 |
| 표현의자유 | [의견청원] 국가 교과서수정명령 못하도록 법 개정해야 | 2011-06-20 |
| 표현의자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바란다 | 2011-06-14 |
| 표현의자유 |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유엔에서 공식 지적 | 2011-06-07 |
| 정책자료 |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 2011-06-01 |
| 표현의자유 | 2MBc8nomA트위터 계정 차단은 방통심의위의 ‘오버’! | 2011-05-26 |
| 표현의자유 | UN인권이사회 제17차정기회에 보내는 참여연대 서면의견서 | 2011-05-17 |
| 표현의자유 | 쥐그래피티 벌금200만원 판결 유감! | 2011-05-13 |
| 자료집 | [토론회] 위기의 방송심의위,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주년 평가 토론회) | 2011-05-12 |
| 표현의자유 | 시사개그맨이 정치인 ‘풍자’도 못하는 세상! | 2011-04-20 |
| 표현의자유 | 국보법을 빌미로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지 마라 | 2011-03-23 |
| 표현의자유 |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방침 철회해야 | 2011-03-22 |
| 표현의자유 | 안기부X파일보도 유죄판결 유감 | 2011-03-18 |
| 표현의자유 | 그들은 PD수첩을 두려워한다 | 2011-03-16 |
| 표현의자유 | 당신이 모르는 조중동 방송의 진실 알리기 | 2011-03-09 |
| 표현의자유 |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 2011-02-15 |
| 표현의자유 | 이제 내가 민간사찰대상자인지 확인 가능 | 2011-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