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
[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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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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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소송 | [고발장] 쌍용양회 김석원 고발장 | 1996-04-20 |
| 공익소송 | [판결문]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취소 청구 대법원 판결문 | 1996-04-12 |
| 공익소송 | [소장] 경인선지연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 1996-03-01 |
| 공익소송 | [소장] 철도비리 공익제보자 근로자 신분확인 소송 | 1996-03-01 |
| 공익소송 | [결정문] 국민연금공공자금관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지법결정 | 1996-02-15 |
| 공익소송 | [청구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위헌심판제청청구서 | 1995-11-30 |
| 공익소송 | [이유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건상고이유서 | 1995-07-03 |
| 공익소송 | [판결문]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고등법원판결 | 1995-05-11 |
| 공익소송 | [청구서]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재심청구서 | 1995-04-27 |
| 공익소송 | [청구서] 의료보험 부과처분재심사 청구서 | 1995-04-27 |
| 공익소송 | [결정문] 의료보험료 부과처분재심 청구심사 결정문 | 1995-02-27 |
| 공익소송 | [결정서] 보험료부과 처분취소청구건심사 결정서 | 1995-02-27 |
| 공익소송 | [소장] 사생활침해 소장 | 1995-02-01 |
| 공익소송 | [소장] 아파트구조 사생활침해 소장 | 1995-02-01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2 | 1995-02-01 |
| 공익소송 | [소장] 임대아파트(하자보수,임대료,분양가)-4 | 1995-01-01 |
| 공익소송 | [이유서]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이유서 | 1994-12-23 |
| 공익소송 | [상고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상고장 | 1994-12-23 |
| 공익소송 |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 1994-12-23 |
| 공익소송 | [소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고등법원소장 | 1994-12-23 |
| 공익소송 | [청구장]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행정심판청구 | 199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