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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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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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1/5)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10억 원 […]


제목 날짜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상속세는 정말 ‘혁신의 적’인가? 2024-03-26 
조세정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03-20 
조세정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즉각 철회해야   2024-03-19 
조세정의 [22대총선 정책과제15]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 2024-03-18 
정책자료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4-03-03 
재정정책 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02-29 
일반(ta) [긴급좌담회] ‘서민은 없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 진단과 대책 마련 모색   2024-01-25 
조세정의 [논평] 윤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관치와 줄푸세 2024-01-04 
조세정의 [성명]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2024-01-02 
조세정의 [의견서] 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2023-12-22 
조세정의 [논평] 거듭된 부자감세·긴축 예산·멀어진 민생, 2024년 예산안·세법 개정안 2023-12-22 
자료집 [좌담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사실상 폐기 긴급 좌담회 2023-11-30 
조세정의 [논평] 무분별한 감세 맞서 사회연대세·횡재세 도입해야 2023-11-22 
조세정의 [기자회견]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3-11-17 
조세정의 자치단체장∙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2023-11-14 
조세정의 [논평]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민생고에 잘못된 처방 2023-11-13 
재정정책 [논평] 추경 없이 지방교부세 23조원 삭감 의회 심의권 훼손 2023-11-13 
자료집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2023-11-07 
자료집 [토론회] 시민이 분석하는 2024 나라예산 토론회 2023-11-01 
재정정책 [논평] 공룡 기재부 초래할 공급망기본법안, 다시 점검해야 2023-09-26 
재정정책 [논평] 정부 무능과 감세가 초래한 역대급 세수결손 59조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