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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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일반(ta)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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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자료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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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조세정의 [논평] 18.4조 세수 감소 초래, 폐지·유예·완화로 뒤덮인 2024년 세법개정안 2024-07-25 
자료집 [불평등 연속토론회1]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 2024-07-22 
조세정의 [성명] 이재명 전 대표, 금투세·종부세 흔들기 멈춰라 2024-07-10 
조세정의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2024-07-10 
자료집 [토론회]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2024-07-04 
기타(ta) [논평]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구조적 해법과 재원 방안 없는 빛 좋은 개살구 2024-07-03 
정책자료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4-07-02 
조세정의 부자 이어 초부자까지,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4-06-25 
조세정의 [논평]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2024-06-18 
조세정의 [22대국회과제] 부동산 투기 근절·토지공개념 실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2024-06-04 
조세정의 [22대국회과제] 복합적 위기, 재정 역할 강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복지세 등 도입 2024-06-04 
정책자료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4-06-02 
조세정의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2024-06-02 
조세정의 [논평] 부자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국민의힘이랑 뭐가 다른가 2024-06-02 
자료집 [토론회]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2024-05-27 
조세정의 [논평] 더불어민주당, ‘1주택 종부세 폐지’로 부자감세에 동조할 셈인가? 2024-05-10 
정책자료 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 Q&A와 폐지·유예 논란 팩트체크 2024-05-08 
조세정의 [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56조 원 세수 결손에도 잇따른 재벌부자 감세 2024-05-08 
정책자료 22대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4-05-02 
조세정의 [논평] 비상등 켜진 세수진도율, 재정운용 기조 전환해야 2024-05-01 
조세정의 [성명]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유예 검토 즉각 중단하라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