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
[좌담회]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취득-보유-양도 전 단계에 걸쳐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오늘(1/5)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10억 원 […]


제목 날짜
재정정책 [논평] ‘무늬만 재정건전성’ 위한 외평기금 활용, 세수결손 근본 대책 아냐 2023-09-04 
재정정책 [논평] ‘민생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2023-08-29 
일반(ta) [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3 나라예산 감시학교 2023-08-23 
조세정의 [논평]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 부자감세 동조한 과오 바로 잡는 계기돼야 2023-08-16 
일반(ta) [논평] 부자 세금깎아주고 국유재산 팔아 메우겠다는 정부 2023-08-16 
조세정의 [논평] 2023년 세법개정안, 세수부족 장기화 고려 없는 기만적인 감세안 2023-07-27 
조세정의 [논평] 저출생 대책으로 포장된 부자감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2023-07-20 
조세정의 [논평] 역대급 세수 부족에도 집부자 감세 철회없다는 정부 2023-07-05 
일반(ta) [논평]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민생경제와 구조적 리스크 대응 포기 선언 2023-07-04 
조세정의 [토론회] 복합적 경제위기 대응과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2023-06-29 
재정정책 [기자회견]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재정 확대 방안 마련하라! 2023-06-28 
조세정의 [논평]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도 재벌감세 혈안된 윤정부 2023-06-02 
재정정책 [기자회견] 재정준칙 도입 중단 요구 기자회견 2023-05-16 
조세정의 윤석열 1년 퇴행9. ‘세수 펑크’ 위기에도 재벌부자감세는 진행 중 2023-05-04 
재정정책 [기자회견] 윤석열식 부자감세 철회, 예산은 시민의 손으로! 2023-05-02 
자료집 [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2023-04-10 
재정정책 [논평] 국제기준 국가채무 상당히 낮은데도 광의의 부채 개념 사용해 공포감 조성하는 정부 2023-04-05 
재정정책 [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붙이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2023-03-28 
조세정의 [논평] 집부자 감세를 복지 확대로 둔갑시키는 윤정부 2023-03-23 
조세정의 [성명] 반도체에 자동차 얹은 K칩스법 처리 중단하라 2023-03-17 
재정정책 [논평] 재정확대 시급한데 허리띠 조이자는 정부, 소극적 재정운영 초래할 재정준칙 도입 반대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