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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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국가재정은 시민의 것! 2026 나라예산 감시학교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다고? 초과세수는 뭐고 추가세수는 또 뭐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가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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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제목 날짜
조세정의 [성명] 윤정부, 금융세제 누더기 만드는 부자감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중단하라 2024-04-22 
조세정의 [논평] 총선 민심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자는 윤 대통령 2024-04-16 
조세정의 [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2024-04-15 
조세정의 [논평] 국민 심판받은 민생토론회 부자감세 정책 폐기해야 2024-04-11 
정책자료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2024-04-02 
자료집 [좌담회] 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 과제 2024-03-28 
정책자료 [이슈리포트] 상속세는 정말 ‘혁신의 적’인가? 2024-03-26 
조세정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03-20 
조세정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즉각 철회해야   2024-03-19 
조세정의 [22대총선 정책과제15] 자산불평등 완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공평과세 실현 2024-03-18 
정책자료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4-03-03 
재정정책 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4-02-29 
일반(ta) [긴급좌담회] ‘서민은 없는 윤석열표 줄푸세’, 민생 진단과 대책 마련 모색   2024-01-25 
조세정의 [논평] 윤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관치와 줄푸세 2024-01-04 
조세정의 [성명]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2024-01-02 
조세정의 [의견서] 주식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2023-12-22 
조세정의 [논평] 거듭된 부자감세·긴축 예산·멀어진 민생, 2024년 예산안·세법 개정안 2023-12-22 
자료집 [좌담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사실상 폐기 긴급 좌담회 2023-11-30 
조세정의 [논평] 무분별한 감세 맞서 사회연대세·횡재세 도입해야 2023-11-22 
조세정의 [기자회견]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3-11-17 
조세정의 자치단체장∙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