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빈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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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빈곤정책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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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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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빈곤정책 [성명]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준중위소득 결정까지 빈곤층 삶 외면 2021-07-30 
빈곤정책 [2021민중생활보장위원회] 숫자놀음 뿐인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2021-07-28 
빈곤정책 [캠페인] 기준중위소득 좀 인상합시다! 2021-07-21 
빈곤정책 [공동성명]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2021-07-14 
빈곤정책 [긴급좌담회] 유령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2021-07-14 
빈곤정책 [기자회견]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2021-07-07 
빈곤정책 [현장간담회] 우리집은 공공주택사업 환영해요! 2021-05-12 
빈곤정책 [공동연구보고서]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빈곤층의 몫찾기 20년 2021-03-17 
빈곤정책 [성명] 주거권 보장이 홈리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다 2021-02-18 
빈곤정책 [성명] 「서울역 쪽방촌 정비방안」 발표를 환영하며, 쪽방 주민의 포괄적 주거권 보장을 요구한다 2021-02-05 
빈곤정책 [기고] 한국형? ‘평범한’ 실업부조가 필요하다 2020-12-24 
빈곤정책 [동영상] 쪽방주민들에게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개발은?" 2020-12-21 
빈곤정책 [함께해요] 2020 홈리스 추모제 2020-12-21 
빈곤정책 [기자회견] 방배동 김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 2020-12-18 
빈곤정책 [기자회견] "여기 사람이 있다" 집 없는 이들에게 집다운 집을! 2020-12-16 
빈곤정책 [공동성명] 방배동 김모씨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2020-12-14 
빈곤정책 [기자회견] ‘노숙인 등’ 의료 공백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0-12-03 
빈곤정책 [기자회견] 서울시는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2020-11-23 
빈곤정책 [토론회]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평가와 과제 2020-11-17 
빈곤정책 [추모 성명]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2주기, 집 없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구의 책임인가 2020-11-09 
빈곤정책 [공동성명]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