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빈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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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빈곤정책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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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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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정책 [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입에 담을 자격도 없다 2019-07-31 
빈곤정책 [논평] 문재인정부의 생계급여 인상률, 박근혜정부보다 낮아 2019-07-31 
빈곤정책 [공동성명] 정부는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문제점 당장 해결하라 2019-07-28 
빈곤정책 [성명] 문재인 정부, 빈곤층 생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부터 대폭 인상해야 2019-07-18 
빈곤정책 [기자회견]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2019-07-17 
빈곤정책 [의견서] 국토부는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부터 해결해야 2019-06-27 
빈곤정책 [공동성명] 20년간 방치된 부양의무자기준, 20대 국회가 폐지하자! 2019-06-20 
빈곤정책 [공동성명]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2019-06-13 
빈곤정책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2019-04-30 
빈곤정책 [토론회]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하여 2019-04-29 
빈곤정책 [성명] 박능후 장관의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 입장 환영한다 2019-04-17 
빈곤정책 [성명]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즉각 철회하라 2019-04-16 
빈곤정책 [기자간담회]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주거권특보의 최종권고안 평가 2019-03-12 
빈곤정책 [추모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모녀 5주기> 2019-02-28 
빈곤정책 [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2019-02-21 
빈곤정책 [행사] 2018년 홈리스 추모제 2018-12-21 
빈곤정책 [기자회견] 비주택 최저주거기준 설문결과 발표 및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요구 2018-12-19 
빈곤정책 [기자회견] 2018 홈리스 추모주간 선포 2018-12-17 
빈곤정책 [보도자료] 유엔특보에 마포 아현동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호소문 제출 2018-12-11 
빈곤정책 [토론회] 고시원 화재참사 한 달, 비주택 주거실태와 과제를 말하다 2018-12-04 
빈곤정책 [공동성명] 집이 없어 죽어간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