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빈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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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빈곤정책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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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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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빈곤정책 [입법의견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 고용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2020-09-25 
빈곤정책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020-08-12 
빈곤정책 [#약속기억챌린지] #부양의무자기준폐지 #0810약속지키기 2020-08-10 
빈곤정책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파기한 정부, 가난한 국민들은 절규한다 2020-08-10 
빈곤정책 5년의 농성, 대통령의 약속, 3년의 기다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2020-08-07 
빈곤정책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던 문재인 정부, 선언과 맞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인상폭 결정 2020-07-31 
빈곤정책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통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급여 현실화하라! 2020-07-31 
빈곤정책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2020-07-23 
빈곤정책 [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2020-07-21 
빈곤정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2020-07-14 
빈곤정책 [중생보위 위원님 보세요!] 기준중위소득 적정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요구 2020-06-30 
빈곤정책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한다! 2020-06-25 
빈곤정책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권리 안내수첩 2020-06-22 
빈곤정책 [LiveTalk] 코로나 위기 속 “별별가족”의 복지 이야기 #다시보기 2020-06-17 
빈곤정책 21대 국회는 담장 너머 우리를 보라!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라! 2020-05-28 
빈곤정책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형제복지원 농성 해단 2020-05-21 
빈곤정책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한다 2020-05-20 
빈곤정책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 2020-05-11 
빈곤정책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님이 또다시 고공으로 올랐습니다 2020-05-06 
빈곤정책 성공한 방역과 지체된 사회경제정책,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 토론회 2020-05-06 
빈곤정책 실업을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카드뉴스 2020-04-29